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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완화… 태양광 보급 확산 ‘속도 낸다’

Admin — Tue, 11 Nov 2025 15:55:56 +0000

이용우 의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개정안 대표 발의
공공부지·지붕형·자가소비형 등 이격거리 제한 제외… 주민참여형 수용성 높인다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태양광 발전의 입지 규제를 완화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주민참여형 사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재생에너지 확산의 걸림돌로 지적된 가운데,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취지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별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화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 촉진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으나, 지자체 조례에 따른 이격거리 제한이 태양광 발전설비의 입지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기후위기 대응 전략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경관 훼손, 빛 반사, 안전사고 및 주민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이격거리 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러한 상충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개정안은 지자체가 조례로 이격거리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되, ▲공공이 소유한 부지나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이익공유형 발전사업 ▲자가소비형 또는 지붕형 태양광 설비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격거리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공공성과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한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높이면서도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이용우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김남근 의원, 김기표 의원, 김태선 의원, 박홍배 의원, 강득구 의원, 이건태 의원, 진선미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의원 등 1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출처 : 에너지데일리(http://www.energydaily.co.kr)

원주국민체육센터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Admin — Tue, 11 Nov 2025 15:49:31 +0000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공모 통해 예산 확보
11월14일부터 연말까지 주차장 일시 통제

◇원주국민체육센터

【원주】원주시시설관리공단은 원주국민체육센터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공모한 ‘2025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된다.

이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주차장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공사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올해 말까지 일시 통제된다.

조남현 공단 이사장은 “올해 11월부터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국민체육센터에 선제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공사 기간 국민체육센터의 주차장 사용이 제한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강원일보>

https://www.kwnews.co.kr/page/view/2025111014513819747

대구교통공사, 태양광 발전용 임대사업 본격 추진

Admin — Tue, 11 Nov 2025 15:20:31 +0000

문양·칠곡차량기지 활용…오는 2027년 5월까지 단계적 추진

칠곡기지. 대구교통공사 제공

대구교통공사는 도시철도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용 임대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태양광 발전용 임대사업은 오는 2027년 5월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임대 대상은 문양차량기지와 칠곡차량기지다. 공사는 기지 내 주차장·검수고 지붕과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지를 최대한 발굴해 임대할 예정이다. 사업자는 5개월의 공모기간을 거쳐 제안 공모심사를 통해 선정되고, 임대료는 제시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공사가 사업성·경제성을 바탕으로 자체 검토한 예상 발전량은 4메가와트(㎿)급 규모로, 연간 탄소 약 2천370톤 감축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연간 약 2억 원에 달하는 환경적 편익에 해당된다.

이번 사업은 공사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응하는 동시에, 공사의 재정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사업이다. 탄소중립 실현과 수익 창출이라는 두가지 효과를 내겠다는 게 공사의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을 통해 ESG경영을 강화하고, 정부와 대구시의 정책을 실현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태양광 발전용 임대사업은 단순히 시설을 빌려주는 사업이 아니라, 도시철도의 친환경 인프라 확충과 재정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문양기지. 대구교통공사 제공

<출처 : 매일신문>

"북, 캄캄한 밤이 태양광으로 밝아져...에어컨도 늘어"

Admin — Tue, 11 Nov 2025 15:17:43 +0000

북한이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밤이 밝아지고 가정에 에어컨 사용도 늘어난 것으로 관찰됐습니다.

통일연구원이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북중 접경 지역 북한 도시에는 가로등과 주택의 야간 조명이 늘어나면서 밤이 과거와 비교해 상당히 밝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신의주와 만포, 혜산 등 국경 주요 도시의 건물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곳곳에 설치된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최근에는 가정뿐만 아니라 공공시설과 군부대, 산업 현장에도 태양광 패널이 확산하는 양상이 확인됐습니다.

보고서는 태양광 패널이 철강과 조선, 화학 등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중공업 분야를 제외한 경공업 분야와 함께 조명과 제약 같은 고부가·에너지 절약형 산업 공장에 설치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의무화

Admin — Tue, 11 Nov 2025 15:15:47 +0000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주차장에 지붕 형태로 설치된 태양광 설비. 위키피디아

오는 28일부터 전국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이달 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주차 구획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100kW(킬로와트)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주차 구획면적은 주차구획 면적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의 총합을 뜻한다. 10㎡당 1kw킬로와트 이상의 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된다.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대상은 납입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하거나 50억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다.

기후부는 “이번 제도는 공공기관 주도로 계통망 등이 여유로운 도심지 내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부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배출권할당계획,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배출권할당계획 변경안도 최종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순배출량(7억 4230만톤CO2eq) 대비 2035년 53~61%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최종 확정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1월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하고, 올해 안에 유엔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출처: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111451001

[홈페이지 오픈] 홈페이지가 오픈하였습니다.

myhomepi — Wed, 17 Jan 2024 12:15:53 +0000

안녕하세요~

홈페이지가 오픈하였습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